실과소 및 읍면 사무분장에 대한 개정 필요

 

 

▲본청 및 읍면 사무분장 개정

민선 3기부터 민선 7기까지 현 군수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총 28회에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동안 실시한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실과소별 명칭변경이나 ‘국’ 신설 등 조직 정원 비중에 치중되었다는 데에는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실과소 뿐만 아니라 읍면 사무분장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읍면의 사무분장 사례를 보면 현재 11개 면 조직은 총괄, 복지, 산업, 마을가꾸기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양읍은 민원담당과 세무담당이 추가 설치되어 있고 대덕, 월산, 용면은 맞춤형 복지담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3개면 담당이 모두 공석이다.

또한 부 읍·면장은 총괄담당을 겸직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면장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 만을 맡고 있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부 읍·면장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하다.

또한 읍면 담당 간에도 사무분장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현재 일부 담당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사무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공직자들의 피로감 역시 배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담당의 경우 해년마다 증가되는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기피 업무가 되고 있다.

건축 관련 업무 역시 마을가꾸기 담당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화조 신고는 복지담당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특정 담당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중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사무도 일부 있다.

이러한 사무분장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부 읍‧면장의 역할 재정립과 마을가꾸기 담당, 산업 담당의 업무 재조정은 물론 본청 및 읍면의 사무분장 규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기반시설 확대 방안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내연 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배출량에 기인된다고 본다.

우리군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 보유량 대비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충전시설은 35개소에 불과하다.

2021년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한 국도비 가내시(사전 통보) 현황을 보면 70대 분으로 전남 5개 시를 제외하더라도 영암, 무안, 영광 등이 우리군 보다 앞서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 1대당 6백만원의 군비 지원금이 필요하며 충전기반 시설은 1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된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선택하신 생태도시 정책은 지속가능한 담양을 위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생태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이 확대되고 도로마다 전기자동차의 표시인 파란색 번호판이 많으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을 것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어떤 분야의 투자와 견주어 봐도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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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밭이 지역 대표 자원이 되도록 계획관리 필요

 

 

▲대나무 신산업

올 6월에는 전통 농업기술과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등 문화·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나무 품목으로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되어 대나무의 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398ha, 약 89억여 원의 예산투입으로 대나무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하천숲 조성 등 관광화 산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 산업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곳곳의 대나무 밭은 주민의 소득창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나무 밭이 관광과 조림에 머물러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생각되며 신 산업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함께 두 개의 축으로 발전·계승하여야만 지속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군수님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추진한 대나무 신산업화의 성과물과 함께 대나무 밭이 지속가능한 담양의 대표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

과속방지턱은 주로 보행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여 부득이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훼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느 군보다 우리 군에 방지턱이 유난히 많아 관광객들도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로 하며,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파손, 소득작물 운반시 파손, 소음공해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득한 후 도로속도 30Km 이하로 운행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반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파손이나 사고 발생 원인이 될 경우에는 군이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현재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등 관광지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담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보행하는 관광객 사이를 자전거나 e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바이크와 킥보드 등을 타고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약자, 걸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의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킥보드나, 전동 바이크 등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 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도심 하수도와 악취문제 해결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본 의원은 도심 하수도의 문제점을 보면 우수는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이나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고,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사라진 후 하수도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밑은 버려지고 흘러든 쓰레기로 무덤을 만들어 하수의 흐름을 막고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되면 맨홀은 적체된 쓰레기와 함께 빗물을 토해내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담양읍 지침리 터미널 부근이 침수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도심하수구의 맨홀이 쓰레받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맨홀거름망을 설치한 사례도 있던데 도로침수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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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 시 수매 방식의 개선 필요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개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은 읍면별로 배정물량이 할당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작한 읍면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담양읍에 주소지가 있는 농가가 인접 읍면인 금성면, 용면에서 경작한 벼는 금성면과 용면에서 매입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농지 소재지별 수매는 농가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어 수년전부터 수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별 수매가 편하지만 영세·고령 농가들의 경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이동이 편한 곳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한다.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 방안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오후 6시 정도면 많은 관광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썰물 빠지듯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중 하나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저녁에는 한산하여 지역 주민조차 발걸음이 드문 곳이다.

특히 담양은 1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지 보다는 주간에 왔다 지나가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경주를 다녀와서 낸 기고문에 관방제림과, 죽녹원의 야간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현재 관방천 주변에는 오리 배와 자전거 이외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즐길 관광 상품이 없으므로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방제림과 죽녹원에는 야간 조형물 설치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대나무 스토리텔링, 담양시장은 광주 대인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자전거 도로 꽃길 조성

영산강 자전거 도로는 금성면 대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목포까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자전거이용 시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설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도로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여름철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일부 구간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도로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다. 따라서 자전거 라이더 및 산책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식 공간 및 사진촬영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꽃길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관방제림과 메타랜드 주변의 자전거 도로 나무 사이사이 잡풀을 제거한 후 계절 꽃 등을 식재하여 더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했으면 한다.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확대

최근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성 중심의 농업이 아닌 판매와 유통이 함께 중요시 되는 변화 속에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하여 여성농업인에 건강관리 조항을 신설 하였다.

이렇듯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얼마든지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