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1-2-28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1-2-28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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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국민복지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 및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
도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행안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이 심사한다. 오는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도는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와 지역균형 뉴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도는 최근 도, 시·군, 유관기관,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 착수에 돌입했다.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된다.
이는 사업에 따라 도와 22개 시군,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는 도민이 쉽게 활용해 웹 개발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특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특화분야 분석 과제로는 스마트팜, 과수 병해충 예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한 농가별 농업 생육 데이터와 병해충 발생내용 분석 실적을 농가 현장 컨설팅에 적용하고 효과성을 검토해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민간 개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논이모작 직불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농지소재지 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단, 농지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논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 4천여 농가에 22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 올 지방공무원 1,826명 신규 채용
전남도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1천 82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직 692명, 시설직 255명, 사회복지직 152명 등으로 총 32개 직렬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행정, 수의) 64명, 8급(간호, 보건진료) 99명, 9급(행정, 농업, 시설 등 18개 직렬) 1천 585명, 연구사 46명, 지도사 32명이다.
지난해 모집인원 1천 864명과 비교해 7급 선발은 83명에서 64명으로 19명 감소했으며, 8·9급은 1천 708명에서 1천684명으로 24명 줄었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73명에서 78명으로 5명 증가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 및 일부 기술직에 한해선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67명과 저소득 39명, 국가유공자 14명, 고졸(예정자 포함) 31명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민과 수험생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 매뉴얼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시험과목 개편 등 달라지는 임용시험제도에 대해선 수험생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임용시험(6월 5일, 10월 16일) 시·도별 응시원서 중복접수 불가 ▲0.5~1% 가산점을 부여하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농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해 농촌지도사 농업직류를 일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치르게 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한다. 거주지 제한요건, 시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증가’
도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소득 5천만 원 이상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는 5천 547호로 2019년 대비 7.4%인 381호가 증가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농가가 4천 177호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2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인 1천 127호(20%), 5억 원 이상도 4%인 243호로 나타났다.
경영형태의 경우 축산농가가 2천 115호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량 1천 922호(35%), 채소 747호(14%), 과수 271호(5%), 유통 253호(5%), 특용 95호(2%), 화훼 53호(1%), 기타 91호(1%) 순이었다.
시·군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해남군으로 604호(10.9%)를 기록했으며, 강진군 565호, 고흥군 552호, 영광군 445호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최다인 1천 925호(35%), 60세 이상 64세 미만 1천 391호(25%), 65세 이상 1천 221호(22%), 40대 721호(13%), 30대 260호(4%), 30대 미만은 29호(1%) 순을 보였다.
특히 연도별로 2016년 4천 342호, 2017년 4천 562호, 2018년 5천 27호, 2019년 5천 166호, 2020년 5천 547호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폭이 7.4%, 381호로 2019년 2.8%, 139호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또한 도 전체 농가 14만 4천호 중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차지한 비율도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3.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고소득 농가 증가 원인을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축산의 규모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코로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전라남도는 판로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식량·원예작물의 경우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직거래장터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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