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1-3-1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1-3-1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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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예산규모 10조 2천213억원

전남도의 2021년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9천억 원이 늘어난 10조 원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예산 규모와 재정 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 전남도 본청의 예산 규모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9천162억 원이 증액된 10조 2천213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8조 2천548억 원, 특별회계는 9천475억 원, 기금은 1조 190억 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재원은 총 8조 2천548억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9천670억 원,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5조 9천40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천477억 원이다.
또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2.12%,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36.0%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31.24%(2조 5천791억 원), 농림해양수산 21.83%(1조 8천21억 원), 일반공공행정 8.25%(6천811억 원) 순으로,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예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기초연금 확대로 어르신 생활안정 톡톡
전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가구 최대 금액인 30만 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천 원이 많은 270만 4천 원으로 각각 상향해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80.3%로 전국 평균(66.2%)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라남도가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다.
특히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1조 2천3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다.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최고 입증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가 ‘2021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 이어 ‘2021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잇따라 수상,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의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진행된 ‘2021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농수축산물종합쇼핑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사전조사와 소비자 리서치를 거쳐 전문가 기업평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한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고령층 온라인 소비 가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 밥 수요가 늘어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인 32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63억 8천만 원)보다 411%나 수직 상승한 규모다.
올 들어서도 2월 말 현재까지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남도장터는 1천326개 업체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1만 6천886개 상품이 입점한 가운데 온라인 회원이 29만 9천133명을 넘어서며 농어가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 12일부터 ‘온택트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한 시군 아이디어와 도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일 광양시를 시작으로 4개월여의 ‘온택트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과의 소통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민과의 대화는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여자가 개인 공간에서 실시간 쌍방향 대화에 참여하는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상 대화 참여자는 각 시군에서 서면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도민들도 댓글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 도민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 다양한 건의사항이 즉시 해소되도록 답변을 하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를 신속히 알리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큰 호응


전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법률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9명의 변호사로 운영된다. 상담관이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를 서면, 전화, 라이브 영상 등의 방식으로 상담해준다. 도민 누구나 전남도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속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률상담 총 100건 중 민사 상담이 67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계약해지, 임대차, 채무불이행 등의 법적 분쟁이 주를 이뤘다. 그밖에 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매년 꾸준히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6명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이 일과시간 이후 편리하게 상담하도록 야간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갖게 된다.

전남도,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준비 착착
전남도는 7월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25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업무에 돌입했으며,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하고 3월 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례안은 주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 임명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4월까지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5월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을 임명해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6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제도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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