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1-4-2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1-4-2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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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전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등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도, 주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전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도내 1천700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각 가구는 30%만 자부담하면 3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큰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도민의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도비와 시군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1가구당 국도비 총 지원 규모는 태양광(3㎾ 기준) 323만원, 태양열(14㎥기준) 1천82만원, 지열(17.5㎾ 기준) 1천403만 원, 연료전지(1㎾ 기준) 1천764만원이다.
실제로 주택에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 323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금 138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을 바라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는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 시·군 에너지 업무 담당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2)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를 오는 6월 18까지 모집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품목별로 벼는 10호 이상 농가가 연접한 10ha 이상 농경지를 집단화하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는 참여 농가 5호 이상 농가가 2ha 이상 집단화된 농경지에 친환경농업을 30% 이상 시행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전원 납부해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자체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한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확정한다.
사업 규모는 전국 18개소다. 총사업비 지원 한도는 개소당 10억 원으로, 신규 사업인 경우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모바일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참여하세요
전남도는 ‘2021년 언택트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개최한다.
‘치매애(愛) 희망을 나누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언택트 걷기행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와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 습관과 치매환자의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한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워크온’을 설치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플에서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참여자는 휴대폰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동네 산책길, 숲길, 둘레길, 공원 등을 걸으면 된다.
3주간 걷기 15만 보를 달성한 선착순 600여 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1일 인정되는 최대 걸음 수는 1만보다.
걷기 달성자는 ‘상품 교환하기’ 버튼을 꼭 눌러야 하며 상품권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영상(https://youtu.be/06NUJJPrqPg)이나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누리집(jeonnam.nid.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영록 지사, “전남도-농협 상생협력을”
김영록 지사는 12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주관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 참석해 농협과 전남도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함평 나산면 소재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이성희 회장과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와 김영록 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 관내 농협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전국 동시 발대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업인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전국 1천118개 회원농협을 아우르는 행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고,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전략산업이자 미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전남에서 올해 행사가 개최돼 의미가 크다.
이 회장은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임직원의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늘리면서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코자 총 300억 원을 들여 대당 2천600만 원 상당의 농기계 1천118대를 회원농협당 1대씩 지원하는 농기계 전달식도 진행했다.

도, 축산농 사료 구매자금 254억 저리 융자
전남도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차로 사료 구매자금 254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법인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4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 6억 원, 양돈양계오리농가 9억 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이다. 농가당 산출금액은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전남도는 올 후반기에도 배합사료 가격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 2차 배합사료 구매자금 약 200억 원을 오는 7월께 수요조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508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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