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전남도는 지난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7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인구 10만 명 당 환자 발생률이 56.4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테마별 맞춤형 핀셋 전수검사로 전체 도민의 62%인 114만5천 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날까지 전체 도민의 10.7%가 넘는 19만9천25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인구 대비 6.54% 보다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안정적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지난 4월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등으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은 광주 인접지역 시군 등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8명이 아닌 6명까지만 허용된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 묻기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동시 추진
전남도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면서 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도 동시에 추진한다.
그 동안 빈집은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1천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245억 원을 투입해 3만 8천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1천500여 동을 정비 또는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 단위의 동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5만 6천여 동이 있고, 이 중 전남에 1만 4천여 동이 있다. 매년 2천여 동씩 늘어나, 모두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 자료는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51만7천815동이 있고, 전남에는 12만1천767동이 있다.
이런 가운데 빈집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남도는 가급적 마을 특성을 살리고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거 부지에는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나무 등을 심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실태 조사를 통해 활용 대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농어촌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확보한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보를 귀향,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전국 최초 온라인 교통안전서약 운동
전남도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서약 운동을 5월부터 추진한다.
‘교통안전서약운동’은 교통안전을 위해 실천할 10개 항목 중 스스로 5개 이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온라인 교통문화홍보 캠페인이다.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바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주요 서약 항목은 안전속도 5030정책 전면 시행에 맞춰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km 이하로 운행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하기, 급정차·급출발불법 주정차하지 않기 등이다.
전남도는 200만 도민의 5%인 10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교통안전서약운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남도 안전학당, 청소년 안전문화교육 등 대면 홍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전남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남도교통연수원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문자에게 교통안전서약 운동을 홍보한다.

모기 보이기 전 소돼지 예방접종 하세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모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 모기 매개성 가축 질병 예방접종을 서둘러 마칠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모기 매개 가축 바이러스성 질병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돼지 일본뇌염 등이 있다. 감염되면 일어서지 못하거나 비틀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임신한 가축은 유사산을 하거나 허약한 새끼를 낳는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준다.
특히 발병하면 효과적 치료법이 없어 선제적 백신 접종과 모기 제거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따라서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한발 앞선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백신은 매년 시기에 맞춰 접종하고, 모기 제거를 위해 축산분뇨 저장조와 축사 주변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모기 서식이 쉬운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축사 내 방충망도 설치해 모기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전남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전남도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바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은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농기계 제조연도와 마력 등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천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천3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가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시군 농기계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업소인 중대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 수상
전남도는 2020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광역 도 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정성과 정량 부문으로 나눠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를 새롭게 시행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에서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는 ▲3주 만에 23만 명의 학생가정에 배달을 마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병상 나눔, 현장의 목소리 15건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한 ‘나눔과 협력’ 사업이다.
102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17개 시도, 32건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직접 평가하고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뽑은 코로나19 대응 최우수 도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역대 최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광역 시·도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 6.4% 올라
전남지역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6.35%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담양이 광주 근교 전원주택단지 증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12.7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07억 2천만 원, 최저가는 완도 신지면 소재 단독주택 66만 4천 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 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