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등 도내 6개군 자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지역 주민들…소외감 갈수록 커지나
담양 등 도내 6개군 자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지역 주민들…소외감 갈수록 커지나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08.2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16곳 10만·25만원씩 상품권·현금으로 지급
주민들, 지역에 따라 지급여부는 자치단체장·의회 의지 문제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6개 군이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 캠프에서 공개한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2차 현황(2021년 4월23일 기준)에 따르면 전남 16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42개 지자체가 보편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남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순천·영암·해남·여수·강진·구례·장성·고흥·목포·완도·진도·나주·영광·보성)이 올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재난생활비·긴급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금액은 25만원을 지원한 여수·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10만원씩 지급했다.

광양시는 오는 9월17일까지 2차 긴급재난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양군을 비롯 함평, 곡성, 무안, 신안, 장흥 등 6개 지자체는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본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주민들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한 상황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2021년 1월30일자 1면>를 했다.


또한 이와 관련 본지는 담양군과 담양군의회에 질의서를 보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담양군은 입장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국도비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 할 군비의 절대 부족과 군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각종 민원사업이 산재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담양군의회 의원들도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군민의견수렴과 여론 등을 파악해 담양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담양군의회에서는 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같은 전남 도민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달라진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피력했다.


주민 신모(41·담양읍)씨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어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이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라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한 현 경기도지사의 글이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한다”면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부분 도내 시·군도 담양군 못지않게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전남 도민으로써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갖는 상대적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