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조례 개정하면 8명으로 확정
2006년 이후 유지된 선거구 조정 불가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담양군의회 의원 1명 줄어 들것으로 예상돼 각 선거구별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 들과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양군 기초의원 선거구도 크게 흐트러져 기존 가·나·다·라 선거구 등 4개 선거구도 지각변동이 일어나 3개 선거구로 줄어들 전망이 높다.
전남도의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정수 산정 기준안을 인구 35%대 읍면동 65%로 의결했다.
이번 안은 전남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전남도의회에 제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담양군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가 선거구(담양읍) ▲나 선거구(무정·금성·용·월산) ▲다 선거구(봉산·수북·대전) ▲라 선거구(고서·가사문학면·창평·대덕)에서 각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총 9명을 선출해 왔는데 내년 선거부터 8명으로 감소될 경우 지역구 의원 1명이 줄어든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 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담양군은 기초의원 1명의 감소로 인해 군의원 선거구 판이 엉클어져 4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방식에 변동이 생겨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들은 물론 주민들도 큰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가 개편 될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 되고 있다.
먼저 1안으로 도의원 제1선거구(담양읍·무정·금성·용면·월산)에 맞춰 기초의원 가 선거구(담양읍)에 나 선거구(무정·금성·용·월산)를 합쳐 총 3명을 선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합 가·나 선거구 3명, 다 선거구(봉산·수북·대전) 2명, 라 선거구(고서·가사문학면·창평·대덕) 2명 등 총 7명의 지역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2안은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4개 선거구 중 유권자가 적은 선거구를 쪼개 인근 선거구와 합쳐 선거권역을 크게 늘리는 안이다.
예를 들어 나 선거구를 쪼개서 담양읍을 중심으로 용·금성을 합치고 월산면은 다 선거구, 무정면은 라 선거구와 묶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역을 묶는 방식에 따라 큰 이변도 예상된다.
의원수 축소에 대해 A의원은 “인구수 등을 통한 획일적인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며 인구가 줄어든다고 의원정수마저 감축시킨다는 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정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도 획정위 관계자는 “다음 주쯤 열리는 시군 단체장 회의와 시군의장 회의에서 획정안이 수정돼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전남도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선거구는 수정되지 않을까도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기초의원 정수는 234명으로 인구와 읍면 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별로 의원을 배정하며 시군의회 법정 최소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이에 따라 산출 의석이 5명인 구례군과 진도군, 그리고 6명인 함평군은 최소정수 미달시군 우선배정 규정에 따라 현행대로 7명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현 정수가 9명인 담양군과 완도군은 8명, 12명인 고흥군은 11명, 11명인 해남군은 10명, 8명인 강진군은 7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무안·여수·나주시가 각각 1명, 순천시는 2명이 증가하고 목포시를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현 정수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