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와 담양군의회가 쌀값 폭락 대비 ‘21년 수확기 쌀 공급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형식 군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쌀 공급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만큼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쌀값 하락 및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현동 의원이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지므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생산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21만4천5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천912원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