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하천습지 체계적인 관리·운영 필요

 

▲담양하천습지 관리 및 운영방안
대전면 응용리에 위치한 담양하천 습지는 영산강 본류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최초 하천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의미 있는 곳으로서 다양한 생물들이 부양하는 참으로 보배로운 곳이며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민들이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이 탁월한 곳이다.
그 동안 우리 담양군은 관리청인 환경부와 함께 각종 정비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왔고 무엇보다도 생태도시 담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천습지 지정 17년이 지난 지금의 대전면 응용리 담양하천습지의 대나무군락은 관리의 부재로 습지탐방로인 하천제방은 요철부위가 심화되어 있고, 지난해 태풍피해로 고사된 대나무로 인해 폐허화 되어 있으며 빗자루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등 국립생태원으로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환경부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발간한 제3차 담양하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 담양군 기본계획, 2011 관광도시 담양기본계획,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계획서, 2015∼2019 담양군 환경보전계획 등 담양하천습지 보호지역과 연계 가능한 주요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영산강 하천습지 생태계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환경부라고 무책임하게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담양하천습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리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면 환경부에 요청하던,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오던 우리지역에서 공동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읍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진행상황 및 군민에게 미치는 혜택
원도심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쓰담 길 및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담주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등이 담양읍(담주, 객사, 천변, 지침) 4개리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어 주변의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득이 많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협력체제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담양읍 중심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중심 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서 원도심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인구감소로 쇠퇴해 가는 원도심이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등 담양관광 일번지와 연계되어 정주도시에 대한 군민들의 애정이 배가 되도록 행정은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주민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이 사업들이 준공된 시점에서 군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으며 읍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군정목표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지역 예술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예술단체가 악기 등을 비치하고 충분한 예술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사용은 언제쯤 가능하며 담양군의 각종 행사 및 군정홍보에 활용 가능한 군립예술단 조성에 답변 바란다.

▲인문학교육 활성화(성인 문해교실 지원방안)
우리군은 2016년 3월 18일 인문학 특구로 최초 지정되어 문해교실 및 인문학 지원 사업 등 인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실의 환경은 교사들의 의견과 교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현재 까지도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 차원의 쉼터 또는 마을 공동모임은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4시간 이내임에도 눈치를 보며 자유롭지 못한 심정으로 회관을 이용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교사들의 정보 및 교구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더불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마을회관을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용조건은 물론 분위기 조성과 함께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비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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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에 따른 딸기 피해 농가 구제 방안 강구

 

 

▲고령농가 소유 비닐하우스 활용 방안 및 신축 기준 완화
관내 시설원예 농가의 고령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현재 2,105명의 시설원예 농가 중 70대 이상 농가수가 707명으로 원예농가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고령의 시설원예 농가 중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포기하고 비닐하우스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결방법으로 담양군에서 귀농인 및 청년창업농에게 방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비닐하우스 3동의 건축비는 4천6백만원이며 양액시설과 보온커튼 등 시설비용 1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고령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연계해 준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귀농인과 청년 창업농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시 하우스 설치기준 50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폭은 8M를 넘지 않게 규격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70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폭은 8M가 넘어도 대설, 강풍 등 상황에서 하우스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작물 시세도 좋지 않은 상황에 농가의 고통은 두 배가 되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농가의 농업경영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상기온에 따른 딸기 피해 농가 구제 방안 
질문서에는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딸기 농가들의 어려움이 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첫 번째 질문에 이어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지난 시정 연설 자료를 보면 담양군은 농업소득에 대한 분명한 목표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에서 57.5%를 차지하는 담양딸기가 ‘전남지역 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예를 들만큼 딸기는 담양의 농정소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딸기모종이 이상기온에 의한 고온으로 고사하여 농작을 포기한 농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농가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담양군 관계부서는 현재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는 1억 원의 긴급예산지원 등으로 상심한 농정을 위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담양군은 단지 표본조사를 통해서만 현재 담양군 딸기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표본조사가 왠 말인가 싶다. 
좀 더 귀를 열고 농가의 입장에 서서 제대로 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딸기 모종의 고사는 비단 담양군의 농가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전남의 57.5%나 생산량이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담양 딸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내 읍면사무소는 창평면사무소를 제외하고 짧게는 30년 이상 길게는 44년 이상이다.
청사 노후화로 인해 매년 읍·면사무소 별로 개보수 비용이 3~4억씩 소요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9억원이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금성면사무소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개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2013년에 신축된 창평면사무소의 경우 25억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축되어 내방객들에게도 쾌적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한옥청사로 지역민의 자부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 된 청사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청사 신축을 제안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담양군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노령 층인 군민들은 이 사업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매년 읍면별로 한정된 철거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매년 읍면사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노령 층을 비롯하여 전 군민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매년 신청하기 보다는 한번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때까지 데이터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방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안전점검 시행 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담양군에서는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않거나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1990년도 이후 부동산 활황기에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여 부실시공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담양군도 소규모 주택안전관리 예산을 책정하여 3년 주기 등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면,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관리법령에 의한 정기점검에 갈음되어 민원 예방도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담양 국민체육센터 확대 조성
현재 담양군의 체육시설은 산재되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개최하지 않고는 있지만 매년 개최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담양에서 개최한 바 없고 각종 생활 체육행사도 담양에서 개최한 실적이 저조하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수영장, 헬스장, 궁도장, 축구장 등이 들어서는 담양 국민체육센터를 조성 중이다.
야간에도 담양군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 테니스장, 야외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국민체육센터에서 가능 하도록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담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에 종합 체육시설까지 구축해서 각종 체육행사와 전지 훈련장 유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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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역 일부 민간위탁 시행이 필요

정철원 군의원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영역 민간위탁 운영 여부
우리 담양군은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며 인문학 정원특구로 지정되어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비대해져 가는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가사문학관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1~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 담빛수영장의 경우도 개장 이후 2019년에 -6천만원, 2020년 -9천만원, 2021년 현재 -3억 2천만원의 손실이 나오고 있다.
담빛예술창고 또한 2020년 이후로 5천 여 만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에코센터·가마골 생태공원 등도 매년 2~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죽녹원, 시가문화촌의 실정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담양군의 제반 사무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 할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 해당 사업의 업무적 전문성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민간의 영역까지 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미다방·다미담 갤러리 카페·추월당·봉황루 카페 등 담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마을공동체 또는 민간에 과감히 위탁하여 담양군의 예산도 절감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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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운영
 

 

▲ESG경영을 담양군정에 도입
기후 위기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대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업들은 최근 ESG 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SG란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해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ESG라고 한다.
ESG 구성 요소에는 먼저 환경(Environment)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 기술 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갖고 있다.
두번째 사회(Social)는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고용 평등 ▲다양성 지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번째는 지배구조(Governance)는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등이다.
담양군도 이제는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군수께서는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기치 하에 군정을 이끌어 왔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요청인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ESG 경영의 도입이  절실함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요청인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ESG 경영의 3가지 기본 틀을 행정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론’이란 공적 과제에 대해 주민이 함께 모여 논의 혹은 논의한 결과를 말하며 ‘공론장’이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시행하는 것을 ‘공론화’라고 하고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낸 공간을 ‘주민공론장’이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약화되어 왔고 행정이 추진하는 공론화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주요한 의제를 군수나 의회가 독점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돌려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실천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교체가 될 경우 급변하는 정책의 혼선을 수없이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과정을 거친다면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정책의 실현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범적인 자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군정의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군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주요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공론장으로 끌고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저부터 먼저 반성하고 있다.
이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운영하여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론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