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본지는 2차례에 걸쳐 전남도의 타 시군처럼 담양군도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양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게재 했었다.

하지만 담양군은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국·도비에 군비까지 더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업종별 선별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담양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들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기사를 접한 담양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태 이다.

이에 본지는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보인 6명의 군수 후보 입지자들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모두 보내왔으며 이를 보내온 형식대로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입장문은 가나나 순>

# 김기석 군의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왔으며 국민들은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을 하여 왔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원을 실시해왔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 담양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어야 했지만 집행부와 군의회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2년간에 걸친 지루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지쳐 있을 지역민들의 상심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 제정 등 선행조건을 조속히 협의 추진하여 지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지역화폐를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 김정오 군의회 의장

먼저 ‘담양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군민에게 지급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급액과 시기, 지급 방법은 집행부와 담양군의회가 논의를 하겠다.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1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가 4만6천명임을 감안할 때, 약 46억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군 재정 상태는 2021년 12월 현재, 자체수입은 595억 원 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77%에 불과하다.

즉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당장 군비를 부담해야 할 복지정책과 군비로 해야 할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일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군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  중복사업의 통폐합,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 폐지 등 방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세출 조정을 실시하여 부족한 군비를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 박철홍 전 전남도의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시, 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담양군 올해 재정자립도는 10.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민신문에서 밝힌 대로 전남 22개 시·군 중 담양군을 비롯한 신안·곡성 등 3곳 만 지급하지 못했다면 담양군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 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담양군도 형평성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외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일부에서 ‘포퓰리즘’ 지적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자체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담양군도 담양군의회와 협의 해 설날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조금이나마 지원하여 주민들의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신동호 전남대 교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특히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 19의 위험도가 급상승하면서 온 국민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국가 재난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의식으로 합심하여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코로나 19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대처 방법은 무엇보다 백신의 수급 및 접종 정책, 의료체계 지원 및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느낌도 든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삶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각종 국·도비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과 시급한 많은 민원사업 등으로 군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담양군의 입장 또한 이해가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70%에 이를 것이란 예상 보고도 나왔다.

2021년 담양군의 재정자립도(10.64%)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하위권 이다.

국가채무나 지방정부의 채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

해마다 담양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빚잔치 포퓰리즘식 전 군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적으로 더 어렵고, 더 필요한 쪽에 담양군의 재정과 행정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 이병노 전 군 자치혁신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지원금의 이념적 다툼이나 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제도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 현대적 기능이다.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기초지자체들의 노력이 더해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때, 유독 담양군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자초하는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담양군은 규모 있는 경·중공업이나 체계적 생산단계가 갖춰지지 않은 전형적 농촌경제로서 1차 산업인 농업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판매·유통에 따라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그 시기는 벼 수매나 원예작물 출하시기에 몰려 있어 자본순환서클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전근대적 경제구조로 위기상황에 취약하고 다각화된 선진경제에 비해 건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담양군은 순환주기가 느린 농촌 특성상 그 위기상황이 서서히 나타날 뿐이므로 이를 오판하면 안 되며,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동시에 지원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4회, 중소상인 등에 6회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작년에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바 있다.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에서는 위와 같이 선별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병행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담양, 신안, 곡성을 제외한 전 시군이 각각 10~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은 지금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지 분야로 소외계층에 4회, 경제 분야로 중소상인 등에 6회를 선별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든, 전 군민 지급이든, 각각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유층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보다는 선별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의 모든 군민들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2021년 본예산 기준10.46%(전남10위)) 여건상 재정낭비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는 전 군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