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형긴급재난지원금’…담양군민들은 받을 수 있을까?
‘담양형긴급재난지원금’…담양군민들은 받을 수 있을까?
  • 정재근,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1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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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 VS 군, “재정적 한계 지급 어려워”

담양·곡성·신안 3곳만 미지급, 장흥군 자체 선별적 지원 추진


도내 22개 시군 중 18곳 올해 10~25만원씩 상품권·현금으로 지급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내년 추경 예산에 지원금 지급 촉구

군수 입후보예정자 대부분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공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양군이 자체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본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주민들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한 상황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2021130일자 1><2021830일자 1>에 게재 했다.

특히 지난 9,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에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탱 해 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오는 31일까지 국가지원금 사용이 종료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담양군은 군예산을 마련해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지급현황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전남 22개 시군 중 담양군을 비롯 곡성·신안·장흥 등 4개군을 제외한 18곳에서 전 지역민에게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5만원을 재난지원금·재난생활비·긴급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 했다.

단 장흥군은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군의회에 맞서 피해 직종별로 자체 선별 재난지원금만을 시행하고 있어 조만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영암군으로 3차례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영암군은 153900만원, 2526000만원, 38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2020년도 7~810만원, 올해 2~310만원, 올해 8~915만원씩 1인당 총 3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영암군은 2022년도 예산안에 내년 구정(설날)을 전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10억원을 편성했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각각 2차례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광양에서는 지난해 420만원, 올해 820만원 등 40만원이 지역카드 형식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됐다.

영광군은 지난 3월 지역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고, 10월에는 지역카드와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10만원씩 전 주민에게 지원했다.

순천과 무안 등 2곳의 지자체는 전 주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현금으로, 무안은 지난해 9월 지역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순천시와 무안군은 이달 12월안에 전 지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13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지역민을 상대로 각각 10~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차례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에 도움을 줬다.

또한 목포·나주·구례·고흥·보성·강진·해남·장성·완도·진도 등 10개 시군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고, 화순·함평은 20만원씩, 여수는 25만원씩을 지역민에게 줬다.

고흥군의 경우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혼용해 재난지원금을 주민에게 전달했으며 내년에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 입장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같은 전남 도민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달라진 것에 대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피력했다.

특히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전남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2022년 예산안에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20만원씩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지역민들은 지역경제와 주민들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부분 도내 시·군도 담양군 못지않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전남 도민으로써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갖는 상대적 소외감이 느껴진다면서 올 겨울이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지켜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지급돼 주민들이 다소라도 위안 받으며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인 배모(54·담양읍)씨는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차례 걸친 정부 재난 지원금으로 소비가 활발해져 그 나마 버텨 왔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는 다시 어려움이 닥칠까봐 전전긍긍한 상태다면서 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역에 유통 된다면 설 명절 성수기 특수가 실종된 마당에 우울해하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어떤 언급조차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담양군·군의회 입장

담양군의회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난 2일 열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김기석·김미라·이규현·이정옥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민들이 힘든 상황속에서 담양군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담양군의회는 이와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기 있는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왜 담양군은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아 난감 할 때가 있어 담양군·담양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은 군에서 지급의지가 있다면 전체 예산에서 1~2%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담양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전남 타 시군들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 지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정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담양군도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피해복구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을 해야 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지원 여력이 없다면서 국가와 전남도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난 9월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군비가 일부 지원 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굳이 중복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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