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사업지구 확대 시행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노력

 

담양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4개 지구인 담양읍 담주지구·만성지구, 봉산면 신학지구, 금성면 덕성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사업지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배경·절차,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계자와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맹지해소와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도 경계조정을 통해 조정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김남송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 해소와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