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현안사업 국고 확보 박차

전남도가 앞으로 힘을 실어야 할 지역 균형발전, 미래 전략산업 등 내년 국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고 확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2023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국고 건의활동 중 중앙부처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남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2023년 신규 사업 114건 국비 2천591억 원(총 9조 9천879억 원)과 계속사업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다듬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전남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현안 중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등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사상 첫 1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광역 도 단위 정량평가에서 사상 첫 1위를 달성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종합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정량지표 87개 중 83개가 목표를 달성, 전년(84.6%)보다 10.8%P 상승한 목표 달성도 95.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국정과제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5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정량 16개 지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정량 41개 지표)’ 분야에 해당한 모든 지표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이 실적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의 목표 달성도 108%,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의 목표 달성도 150%를 기록하는 등 실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방지에 총력 매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한 실적이 눈에 띈다. 전남지역 인구 10만명당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2020년 평균 11.341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7% 줄어든 8.184명을 기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는 2018~2020년 평균 17.333명이었으나 지난해는 52% 감소한 9명으로 확인됐다. 도민 안전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오는 5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중 10곳, 발전 시군 중 1곳을 선정해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2050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수립 박차
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여건을 분석하고, 전남도의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계획 등을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과 탄소중립 관련 도 실과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최초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군 간담회와 탄소중립 실무추진단 및 실국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22개 시군 담당 공무원과 도민 730명을 대상으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남도의 탄소중립 목표와 세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도로수송, 건물, 농축수산, 도민 실천, 폐기물, 흡수원 등 9개 분야 77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02개 감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전남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 9천233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7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생은 기존법에 의해 2022년 3월까지 지원받고 2022년 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