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필요성 제기
담양군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필요성 제기
  • 정재근, 추연안 기자
  • 승인 2022.07.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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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의회 투명성·책임감·알권리는 당연한 의무
예산 편성해 시스템 갖춰 생중계·녹화중계가 바람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회 생중계에 나서고 있는 거창군의회(위)와 해남군의회(아래)

 

담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있는 그대로 생중계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군의원들 사이에 자연스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더 바람직한 방향의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의원 스스로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재 담양군의회의 회의 모습을 보기위해서는 주민들이 의회사무과에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야 한다.


회기가 끝난 후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회의록도 몇 달 뒤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나서야 주민들이 일일이 회의록을 찾아 읽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 회의하는 모습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 하며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 동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야 했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의원들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014년 전부터 영상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남·거제·서산·울산 북구·거창군의회 등 기초의회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일정과 함께 생중계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특히 해남군의회는 대부분 기초의회가 본회의장만 생중계하는 것과 달리 각 상임위원회까지 생중계하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 생중계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질의에 서로 참여하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광주시 북구의회가 5개 구의회 가운데 최초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상임위) 회의 과정의 온라인 생중계를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수가 15인 이상인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실시 전수조사 결과, 전국 97개 의회 중 74개 의회(78%)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의회 중 약 8개 의회가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이 생생하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나 녹화중계가 필요하고 이는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회는 민생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출석 공무원과 군의원이 더 공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도 뒷받침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줘야 하고, 먼저 녹화중계부터 시작해 언제든지 군민들이 회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양군의회에 입성한 일부 군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A 의원과 B의원은 “물론 부담스럽게 느끼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의원들끼리만 비공개로 하는 상임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군민들은 의원의 역량을 확인하고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원이 된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그대로 실황 중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과 지지를 통해 더욱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한층 성장할 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용만 군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타 시군 의회의 의정활동 생중계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 생중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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