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 후 도내 8개 시군, 20~100만원 지역 화폐로 지급 결정
주민들, “1차 지원금 턱없이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차 지급 절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서둘러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2차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병노 군수가 후보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조속히 지급해야 하며 앞으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지원금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하반기 2차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485호-1면(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제기) ▲486호-1면(‘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주민·담양군·군의회, 미묘한 입장 차) ▲504호-1면(담양 등 도내 6개군 자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지역 주민들…소외감 갈수록 커지나) ▲514호- 1면/3면(긴급재난지원금…담양군민은 받을 수 있을까?/ 담양군수 입지자, 지원금 지급에 대한 6명의 입장) 등 총 5회에 걸쳐 자체적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기사화 했다.
이에 담양군은 담양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주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군민들은 ‘생색내기용’ 지급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웠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목포·여수·광양시와 영광·장성·무안·장흥·고흥군 등 모두 8곳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영광군은 지난 8월 중순에 예산 520억원을 편성해 1인당 100만원을 추석 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4월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 5월 25만원, 올 1월 3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1인당 75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4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원, 그 외 주민들은 1인 30만원씩 지급한다.
장성군은 지난 8일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안군도 지난 17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은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을 결정 했다.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신안군도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수시는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며 목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의 각 지자체장의 지방선거 전 주민들과 약속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주민들의 고통 분담이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난 4월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담양군·담양군의회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에 의회에 입성한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담양군의 재정상황과 지원조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1순위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을 내걸었던 이기범 의원(무소속)은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만족하지 못한 10만원이란 금액을 지원했던 만큼 하반기에 추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군 재정 상태와 군민의견수렴·여론 등을 파악하여 담양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 배모(55·담양읍)씨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국가지원금 올해 군자체 지원금 등은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주민들과 지역 상권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43·담양읍)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 각계각층에서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본래 발행 취지에 맞게 편리성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지역 화폐로서 유통 기반을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담양군의 재정자립도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 되지만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