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이후 도내 8개 시군 10~100만원 지급…지역내 기대감 높아져
군의회 의원들, “자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꼭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해소 위해 내년 설 명절 전 30만원 지급 필요”
본지, 지원금 지급 실효성 극대화 위해 ‘지역경제 골든타임’ 필요성 제기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덜어 주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담양군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는 지난 537호 1면(2022년 8월30일자)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담양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화합과 재도약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로 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지원금을 지급한 지역단체장들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소비 진작이라는 판단하고 최소 10만~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 후 목포·여수·광양시와 영광·장성·무안·장흥·고흥군 등 도내 8개 시군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다.
더구나 행정구역상 비록 전북에 속하지만 담양군과 단일 생활권인 인접한 순창군이 지난 7월 중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순창군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밖에 상당수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 시군의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 소식은 더욱 크게 작용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회의의 개최 횟수를 1회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대감도 점차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상회복의 기대감에 반해 국내외적인 경기 전망치 지수들이 모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3고(高)의 악재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불과 1년 2개월 만에 2.5%p 상승하는 등 서민의 고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망들로 내년의 가계경제는 더 암울하고 힘든 상태가 될 것이란 예상 속에 지금까지 전남 도내 ‘재난지원금’ 등에서 가장 적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내년 설 명절 전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망치와 함께 군민들의 여론을 전해들은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꼭 필요하다”는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용만 의장은 “모든 물가상승 등이 지역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때가 명절 전이고 특히 추위가 절정에 있는 설 명절에 더 많은 체감을 하게 된다”면서 “‘일상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담양군을 상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설 명절 전에는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배모(55·담양읍)씨는 “담양군은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군민들에게 ‘담양형 재난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 한 바 있는데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남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닌데 너무 적은 금액과 횟수를 두고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만들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의 공약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내년에 더욱 힘들어 질 지역 경기에 대한 회복과 소상공인 및 군민들을 위해 내년 명절 전에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군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 중앙로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담양군 의원 전원이 군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인 담양군에 수차례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들었다. 민선 8기 군정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다른 공약보다 우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각종 악재로 인해 국내외 경기 전망치가 모두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방역 조치 등으로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되도록 세심한 재원 편성을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