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 요청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8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교통이동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현재까지 도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6천여 명에 불과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며, 탄소중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시의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