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서 정책 제언

박종원 의원이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열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패널로 참석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을 통해 전남의 학교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령인구 유출 감소와 인구유입이 가능한지 결론이 나와야 정책을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윤은종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신대학교 강남훈 명예교수가 기조발제에 나섰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매년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먼저 정책이 전남의 학교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하고 비용·편익을 따져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며 "이후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과 지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계획상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자는 16개 군 지역만 해당된다”며 “시 지역 중에서도 학생 수 감소가 군 지역보다 심각한 곳이 많아 공정성과 정책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도 지급 대상 선정이 적정한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1호로 매월 초·중·고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 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