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주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지원금 지급 노력”
고물가에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년에 경제침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작 담양군은 지난 11월말 담양군의회에 제출한 5천167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 예산’ 편성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제9대 군의회 간담회에서 군의원 9명 만장일치로 ‘자체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양군에 전달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본지는 올해 ▲8월30일자(537호-1면, ‘제2차 재난 지원금 필요’) ▲10월20일자(541호 -1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필요’) ▲10월30일자(542호-1면, 자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놓고 주민·담양군·군의회, 미묘한 입장 차)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주민들의 소비심리가 줄어 지역경제 위기가 직면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전남의 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긴급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을 했던 것과 관련해 담양군도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미리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담양군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담양군민들은 모두 의아해 하고 있다.
읍 중앙로 상인 배모씨(56)씨는 “타·시군 등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들을 때 마다 많이 속상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했었는데, 최용만 의장을 비롯한 담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모두 찬성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벌써 신용대출금리가10%를 넘어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내년 경기가 하도 힘들다고 해서 어찌 겨울을 날까 고민하고 있어 단비처럼 들렸는데, 정작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지원금 관련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말뿐인 군의원들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담양군수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49)씨는 “행정이 미래를 보고 담양군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로드 맵을 정하고 장기적인 그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지금 죽겠는데 여기 저기 건물세우고, 땅 사서 주차장 만들고, 당장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농민들 모두 인건비 상승에, 자재 값 인상에 뭐든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다른 시군은 심지어 100만원을 두 번씩이나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금 딸랑 10만원 줘 놓고, 선거 때 모두 뽑아주면 무엇이든지 민심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 같드만, 그렇게 군민들이 일상회복 지원금을 얘기해도 지금까지 정작 논의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담양군과 군의회가 군민의 민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너무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했다.
담양군의회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자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난 2일 열린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조관훈·최용호·박은서·박준엽 의원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가 고통의 시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로 인해 지역민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담양군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 하고 있다”면서 “여기 있는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지역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담양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타 지역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줬는데 추후에 더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오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아 난감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제9대 의회가 시작 할 때 간담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양군에 제시 했음에도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일상회복지원금에 관련 예산을 왜 책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담양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전남 타 시군들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 지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정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담양군도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군 관계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3년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