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운영하는 행정영역 일부 민간 위탁 필요”

 

▲담양읍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지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에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담양읍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미미할 뿐 만 아니라 주말이면 캠핑을 위한 텐트, 카라반 등 불법 구조물이 주차장을 점유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화촌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담양군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차량을 연화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연화촌 주차장의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군 건설기계장비협회와 업무협약추진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재난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책 뿐 만 아니라 범 군민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조치를 위해서 담양군 건설기계장비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사업 지원 확대
저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담양군의 유지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적으로 군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므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군에는 307개의 마을회관과 390개의 모정이 있어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제외하고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주변정비는 물론, 앰프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까지 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마을회관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군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건축이 완료되거나 건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성한 담양읍 역사문화공원 내 관리동(양매재)의 경우 담양학 관련 단체에 사용 수익하도록 하여 2022년 5월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물의 운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담양LP음악충전소, 담빛어울림센터, 담빛누리센터 등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취지로 건축한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유지관리 부담이 상존하는 시설물 설치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군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생활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해당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주 및 영농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행정영역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과감하게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군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유료관광지 6개소, 군 직영 카페 3개소와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죽녹원이나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많은 관광객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어 입장료 수입이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2021년도를 기준으로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분석했을 때 죽녹원은 5억 7천 7백여만원 적자, 메타세쿼이아랜드는 4억 3천여만원 적자가 발생하여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료 입장객 수가 적어 입장료 수입이 미미한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의  수지 분석 결과는 더 심각하다.
대나무박물관의 경우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만 반영한 지출은 1억3천여만원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3분의 1인 6천 5백여만원에 불과하다. 
가사문학관도 마찬가지다. 지출은 1억 1천여만원이었지만, 수입은 지출의 5분의 1인 2천여만원이며, 가마골생태공원의 경우 수입은 2천 7백여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1억 1천여만원으로 약 8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군에서 직영하는 카페 역시 봉황루, 추월당 카페는 적자가 없지만, 담빛예술창고 카페의 경우 5천에서 7천여만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절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 하는 게 군민이 행복한 담양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해 군 직영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과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로여건에 맞춰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

▲담양군 버스승강장 디자인 통일
군에는 400여개의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설치된 지 20여년이 넘어 낡고 오래되어 재 설치와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도 많고, 무엇보다 승강장의 모양과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어 담양다움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래되어 재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에 대해 담양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모양과 디자인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승강장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도 고려해 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와 더불어 군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된 승강장의 경우 우천 시 내부까지 비가 들어와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강장 디자인 공모를 통해 담양의 특색을 살리는 것은 물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승강장 설치 시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도로반사경 사후관리 철저
관내에는 아주 많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매립 형 반사경의 경우 약 1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반사경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사 각도나 반사판 재질의 파손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반사경들이 많은 실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반사경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관내 도로반사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지침에 맞는 회전교차로 설치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신호등 없이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는 도로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차로에 비해 교통 혼잡의 우려가 매우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어 연료소모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경우 교통 혼잡이 오히려 가중되므로 도심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회전교차로는 적절한 지역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지역에 설치된 몇몇 회전교차로의 경우 규정과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초소형 및 소형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는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조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통섬 내에 화물차 턱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형자동차가 화물차 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의주행시험을 통해 통행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군청 민원동 앞 회전교차로의 경우 소형 회전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섬 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차 턱 대신 높은 연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형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얼마 전 조형물을 들이 받는 사고도 있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이 과도하게 크게 설치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도로여건에 따라 중앙교통섬 크기에 대한 최소크기와 최대크기 허용범위를 두고 있음에도 도로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교통섬을 과도하게 크게 설치해 차량 통행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간 통행 시 회전교차로 인지를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통해 회전교차로는 적절하게 설치될 경우 안전성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도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과 지침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 시 도로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는 규정과 지침에 맞게 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변화 필요”

▲담양군 공직자의 관내 실거주 문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있다.
담양군은 교통 여건이 매우 뛰어나고, 수려한 경관과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장점은 물론,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조성의 결과  많은 도시민들이 담양에 살기 위해 이주해 왔고 앞으로도 이주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이병노 군수님이 공약한 ‘인구 7만의 자립경제도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담양군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이다.
담양군 공직자 중 절반 혹은 70% 이상이 담양군이 아닌 광주에 실거주 하고 있다.
40대 이하 젊은 층은 90% 이상이라고도 한다.
담양을 홍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직자들이 담양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담양으로 오시라고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겠나.
이에 본 의원은 실무원을 포함한 담양군의 공직자 중 담양 실거주자의 인원수와 비율, 주소도 광주에 두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의 인원수와 비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신 후 답변 바란다.
많은 공직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담양의 교육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광주가 담양보다 교육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담양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과 군민에 대한 사명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담양에서 사세요!’ 하는 것도 불합리한 사고이다.
공직자들 뿐 만 아니라 젊은 층 인구 유치를 위해서라도 교육 걱정,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담양의 거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본 의원은 광주에 직장이 있었으나, 담양을 떠나지 않고, 담양에서 광주로 출퇴근을 했다.
담양에 사는 것이 대도시에 비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좋은 공기 수려한 경관 속에 쉼을 찾고,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고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중요한 여섯 가지 정책 중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이 돌아오는 담양, 젊어진 담양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군수님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담양을 지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기를 제안하며 담양군 공직자의 실거주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변화의 필요성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 담양은 여수, 순천 등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는 죽녹원, 메타랜드, 소쇄원 등 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마음 편히 쉬고 힐링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700만명을 기점으로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과 최근 연설을 통해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로 보고 즐기는 단순 관광을 넘어 담양이 가진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체험·체류형 역동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의 6차 산업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바 있다. 이런 견해에 공감하며, 관광정책의 변화 없이는 우리 군의 관광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관광산업은 트렌드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융복합 관광’ 이다.
‘융복합 관광’은 담양이 가진 다양한 자원, 즉, 자연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등 모든 분야를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관광과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담양에 융복합 관광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태체험관광과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야간 테마관광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담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포츠관광’과 기존의 생태체험관광과 더불어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액티비티관광’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여행수요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의 관광은 분명한 목적과 취향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담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류하면서 즐기고 소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화된 스포츠관광테마의 개발과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혜택을 지역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 소비되고 체험되는 것을 넘어서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여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군민의 자긍심과 담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
담양 관광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검토안과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담양 관광의 현황 및 향후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란다.

 

“담양~광주첨단 간 시외버스 운행 필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영유아,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염성 질환 대부분의 증상은 고열을 동반해 내성이 약한 소아는 지속되는 고열을 방치할 경우 뇌 손상의 위험이 있어 시급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의 병원진료로 직장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 우선 다급한 마음으로 담양의 병원을 찾게 되고, 성인과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임시방편으로 복용을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데려갈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없다는 것이 담양의 현실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전국의 24개 시·군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소아청소년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의료 취약지 24개 시·군 중 전남도에서는 구례, 진도, 신안군이 포함되었으나, 담양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담양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20~30분 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광주시와 인접한 지역 반대편의 지역에서는 1시간이 넘는 이동거리가 발생하게 되는 곳도 있다.
취약한 의료 환경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으로 직결되고, 낮은 출생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의료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등 영유아 관련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면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담양은 거주지로서 지역적 가치가 높으며, 담빛문화지구, 고서보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도시민 인구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소아청소년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제안한다.

▲담양~광주첨단 간 시외버스 운행의 필요성
현재 담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광주로 가기 위해서는 담양터미널에서 직통버스를 이용하거나, 동광고속의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광주로 가는 버스 노선이 광주 북구를 경유하는 노선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광주 첨단지구와 동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수북·대전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첨단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담양읍으로 나오신 후 직통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며, 첨단지구까지 10~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믿고 담빛문화지구로 이주해온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담양군, 광주시, 전라남도, 동광고속이 참여해 현장조사 등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담양터미널을 기점으로 담양읍 담주리, 수북면 주평리, 대전면 대전파출소, 광주 첨단지구를 경유하여 광천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당 버스노선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아, 군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담양~첨단지구 간 버스노선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