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군의 관심과 대응 필요” 지적
군, 매출 자료 검토 후 해지 대상 업체 이의신청 거쳐 7월1일 시행
담양군이 오는 6월쯤 정부의 기준에 맞춰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업체는 담양사랑상품권 대상 사업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방침대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으로 지역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유한도도 150만원 이내로 축소키로 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상품권 유통관련 침체도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카드 매출액으로 군내 업체들의 연 매출액을 파악코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지난주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조만간 국내 카드사 등에도 자료를 요청해 30억원 이상 연 매출액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침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지역농협은 지점으로 분리 되어 있다고 해도 같은 법인에 속에 있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의 모든 구매를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 원을 쉽게 초과되는게 현실이다.
담양 지역 내 연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농·축협이 운영 중인 경제사업소와 주유소, 대형식자재 마트, 종합병원, 대형 농약상, 전자제품 판매점, 식당, 커피숍 등 53개소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양군에는 현재 지류상품권 가맹점은 1천500여개소, 카드상품권 가맹점은 1천400여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담양사랑상품권 전체 판매액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고 밝혔다.
만약 오는 6월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이 취소되면 하나로마트를 소비활동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일부 주유소, 대형식당 및 대형마트 등도 가맹 등록 취소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은 자명하다.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면 지역에는 농협판매소 외에는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거의 없다 보니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지역민들이 면 소재지인 농협판매소를 두고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담양읍에 있는 상점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로 앞으로 상품권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것을 예상한 무소속 이기범 군의원은 지난 18일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고 특히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같이 각종 정책수당 지급 시에도 활용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지역소비의 긍정적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정책효과가 검증된 유통 수단이다”면서 “하지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전국의 군단위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양군 역시 6월쯤 정부의 기준에 맞춰 대상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매출액이 작은 ‘소상공인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과 원인 파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자영업자 소득증대’라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담양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 558호(2023년4월 20일자 1면)를 통해 행안부의 담양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의 발표로 지역경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기사화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