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최화삼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이병노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고 이로인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올린 비방글과 관련, 최화삼씨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간죄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학력을 위조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비방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상대 후보인 최화삼 후보를 음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최 후보가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할 때 입사 후 첫 월급을 탄 K양을 불러내 성폭행하여 K양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담양군내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강간에 시달리던 K양이 얼마 후 이 사실을 유서에 남긴 채 대밭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들이 사망한 피해자 K양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이런 후보를 이00 의원(지역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으로 추정)은 적격자라 주장한다’고 적고 ‘이 내용은 이 글을 쓴 탄원인이 000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언제든지 석명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날 방송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도 적었다.

이와함께 A씨는 최 후보에 대해 ‘전남대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고졸 학력을 위조해 입학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면서 ‘ㅎ대학교 졸업의 기초인 중졸 학력이 위조됐으므로 중졸 고졸 학력증명서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