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확보, 소비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은 지난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4년 농업 예산안에 대해 꼬집으며 위태로운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남도의 노력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3년 연속 미미한 상승으로 올해 예산안이 지나치게 낮았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무척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불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보면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증액된 직불금 예산마저도 3조 1천 42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9% 증가하는데 그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농업직불금 5조 원을 약속한 점에 비춰보면 대단히 아쉬운 수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FTA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이어온 ‘FTA피해보전직불제’ 예산도 올해 180억 원에서 70%가 줄어든 54억 원으로 삭감되어, 유일무이한 FTA관련 정부 사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지경”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 폭등과 각종 재해로 20년 만에 최저인 농가당 948만 5천 원으로 추락해 곤궁한 상황”이라면서,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도가 앞장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 관철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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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식품부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전액삭감(1,000억→0억원)되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중소농 판로확보에 기여한 ▲직매장 지원 48억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예산 43억 원 등 농산물 소비기반 조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131억 7천만 원 삭감되었고,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202억 9,600만 원 ▲귀농·귀촌활성화 예산도 135억 2천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12억 7,800만 원,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도 116억 원, 14%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 지원사업으로 각광 받았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들도 전액 삭감된 것과는 달리, ▲수입양곡대(611억 6천만 원), ▲수입농산물 매입비(409억 1천만 원)는 오히려 증액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