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심문 마무리 되는 10월16일 검찰 구형 예상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병노 군수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초 3월 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1심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및 지난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군수 측이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1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날 증인 심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선임된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심문을 했고,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반하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애썼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곧바로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재판부 판결은 10월 30일 혹은 11월 6일에 1심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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