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외면에 강력 규탄, 근본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우려를 확산시키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집권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메가서울’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지역살리기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시대 선포와 균형발전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선언하였음에도, 여당이 전혀 상반된 서울 확장에 앞장서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구 절반 이상이 전 국토의 불과 11.8%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 국가 중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방화’가 핵심인지, 서울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서울확대’가 국가정책 우선인지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선, 총선의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엄중한 과제”라며, “전 국민이 의견을 적극 표명해 국가백년대계의 국토 균형발전을 올곧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