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가 지난 4일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장명영·조관훈·최현동·이기범·박은서 군의원이 질의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장명영 의원

▲질문=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효율적인 관리 방안

☞답변:군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연 3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일반 빈집 341호와 관리 부실로 철거가 필요한 특정 빈집 64호 등 총 405호에 대해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를 보면 현 상태 유지와 활용계획이 미정인 빈집이 60%인 242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은 15.5%인 63호, 매매나 임대를 원하는 빈집은 13.1%인 53호 등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까지 포함한 총 802호에 대하여 빈집 현황과 활용계획,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각종 연계사업, 빈집철거 계획 등을 반영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적극적인 중개기능을 추진하겠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관리를 유도하고, 농촌주거공간 재생사업 등 공모를 통해 단기임대 순환형 나눔주택을 조성하는 등 군정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소방안

☞답변: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활발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로 이주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과 이주민의 주요 갈등의 원인은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을 일이나 행사 불참, 재산권 침해, 도시 생활방식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과제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이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여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6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호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대상마을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을 통해 갈등 해소는 물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진정으로 융화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빈집 업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답변:빈집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유주의 정보공개 미동의에 따른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군 빈집의 총괄관리 부서는 도시과 건축행정팀으로 읍면의 협조 아래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한 연관사업들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분석과 우리 군 특색에 맞는 각종 연계사업 발굴 등 빈집 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빈집 전담부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리 군의 조직여건과 기준인건비, 인력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기에 먼저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빈집 정비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 현안과제로 관리해 나가겠다.

 

조관훈 의원

▲침수피해 대비 대형 양수기운용의 필요성

☞답변: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형 대형 양수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엔진형 32대, 탑재형 17대, 모터형 58대, 총 107대의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작업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양수기는 재난 재해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이동형 대형 양수기는 10톤 이상의 양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극한 호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동형 대형 양수기의 관리 운영 시 장단점과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형 양수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버스 승강장 관리방안

☞답변:우리 군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410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결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요 승강장은 주 5회, 그 외 승강장은 주 1~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하지만 410개 승강장 중 80여 개는 마을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국도와 군도 등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작업환경을 고려한다면, 안전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행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유사한 다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발굴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솔페이퍼텍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담양군의 입장

☞답변:군은 한솔페이퍼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법건축물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장부지 내 불법 적치, 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현황 모니터링과 악취·폐수 오염도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솔페이퍼텍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담양호를 공급원으로 하는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 중이며, 올해 12월 말에 용수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계약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수공급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서의 용수공급 계약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군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공장 운영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현동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군민 안전대책 마련

☞답변: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군에도 2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 30대, 전기자전거 150대를 배치하여 영업 중이다.

다만, 해당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거치를 위한 제도·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어, 향후 대여업 등록제, 무단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기자전거로 인한 온라인 접수민원 7건 외에도 전화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8월부터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나인투원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신고 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조치를 하는 등 운영업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대여업체에서는 매일 저녁 전기자전거를 수거․정비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는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여 담양읍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 지역에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이동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켜가겠다.

 

▲제설 사각지대에 대한 제설대책

☞답변:군 제설작업은 기상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군, 읍면, 마을 제설반 등 제설인원 134명과 제설장비 130대를 활용하여 약 868km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도로를 제외한 마을안길 등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형 농기계 등을 이용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는 제설장비로 활용할 대형 농기계 보유자가 없어 폭설 시 제설작업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규 제설노선을 추가하고 읍면과 마을 제설반의 협조를 통해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으며, 마을별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점진적으로 추가 구입하는 등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기범 의원

▲담양군만의 차별화된 공무원 인사정책 계획

☞답변:최근 5년 동안 우리 군 임용 3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 중 타 기관 전출자와 의원면직자 수는 25명으로 연평균 5명 정도이다.

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 공직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의 전입 추진, 전문 분야 임기제 임용, 정원 외 약 30명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등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던 공직자 32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과 소통공감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직원 고충해소와 근무 희망부서를 수렴하여 상반기 64건, 하반기 87건의 의견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인사정책에 맞추어 공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평적인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직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후생복지정책

☞답변:군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여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재정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은 직급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선진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은서 의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 확대 방안

☞답변:겨울철 염소계 제설제 사용으로 가로수 고사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이 훼손되는 등 생태도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제설제의 성능과 단가, 보관여건 등을 감안하여 염소계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과 같이 군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 제설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신속한 제설을 요하는 주요 도로에는 염소계 제설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회비용만을 생각해 제설작업을 하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안

☞답변:우리 군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하는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는 자동차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제도 시행 이래 5,065개소가 참여하여 697만여 톤의 탄소를 절감하였고, 23,380개소에 약 4억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수의 군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제도 운영의 장기화에 따른 신규 가구 발굴과 추가적인 절감량 확대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건축 인허가 시 제도 가입을 안내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을 조건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업시설과 학교 등 대규모 시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센티브를 연간 약 13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등 군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전 군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저탄소 생활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