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 개선책 마련 요청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으로 2022년도 590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2.9배 수준인 1690억원을 편성했다.

박종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수혜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업체에만 쏠리고 있다”며 “실제 작년도 사업의 집행실적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사용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계산대에서 바로 할인이 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앱을 내려받고 또 모바일 상품권·할인권을 구매하거나 발급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며 “고령층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에서 모바일을 이용해 할인쿠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도 애써 수확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본 취지와 상반되게 할인가격에 맞춰지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예산이 대기업 주머니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도 전남이 나서서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 지고 농어업인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선안을 건의하고 관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