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철원 군의원은 지난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담양군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6회 정례회 때 공모사업에 의한 시설물 설치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 하며, 우리 군이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사업들을 신청할때 사업비부터 향후 그 시설 등의 운영비까지 대부분 우리군의 예산에서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집행 방향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담양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 운영 및 유지비용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할 때부터 사후 비용 문제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도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깊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례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메타랜드의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지출이 수입의 두 배인 10억원이 넘고 ▲한국대나무박물관도 수입은 2천 4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지출은 그 열배를 초과하여 3억원이 넘으며 ▲가마골생태공원의 경우도 수입이 2천만원 인데 지출은 2억3천여만원 ▲한국가사문학관은 2023년부터 무료입장인 관계로 입장료 수입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은 체험 수입으로 1천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40배에 이르는 4억원 정도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훨씬 많아 매우 심각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고안하고 홍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우리군의 주요 공공시설물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훌쩍 넘은 곳들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매년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 방문객들이 흥미를 잃어 가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마땅하지 않아 젊은 층 및 신규 관광객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들의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기존의 자원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고안하는 등 주어진 자원과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가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1년 창평면에는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와 농민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흥학당이 준공됐으며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5년까지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체생활 플랫폼과 달팽이 이음센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 공공시설물의 주 용도는 교육장, 체험장, 휴게실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중복·반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철원 의원은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신축된 시설물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부는 사후 운영과 유지비용까지 세심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