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우승희 군수,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 재판 열려
이 군수 ‘항소심 공방’…연기 끝에 10월8일 결심 공판 할 듯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영광·곡성군 자치단체장 2명이 직위 상실되어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병노 군수의 재판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선거법 위반을 가르는 재판에서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상철 곡성군수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담양과 영광 지역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은 4명으로, 영광과 곡성군수는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오는 10월16일 보궐선거를 위해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간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담양·영암 등 2곳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영암 군수는 지난 6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 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담양의 이병노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오던 중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이 예정됐으나 이 군수 측 증인의 불참석으로 심리만 진행하고 8월 20일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재판 하루 전날인 8월 19일 이 군수가 코로나 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면서 결심공판은 또다시 10월 8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군수는 “조의금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일 뿐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후 10개월 째 결심공판 및 선고공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임기 4년 중 2년이 지나 가지만 아직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지냐 직위 상실이냐’를 두고 지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동요와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군수가 행여 중도 하차하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역점 사업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역 공무원들도 민선 8기 시작 시점부터 군수가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악재여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재판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이냐”며 내심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맡은 일만 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담양군은 지난 2009년에 이정섭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 기본적으로 인사나 현안 사업 등은 관리 수준에 그쳐 행정 공백이 매우 컷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지금도 군수 재판으로 지역민심이 어수선하지만 만약 당선무효형에 처해져 군수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 클거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휩싸이는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지역사회 민심 및 여론 분열 등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 그 동안 지역에서 떠돌던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 말끔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