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진 반납 제도, 지역 간 반납률 차이로 실효성 재검토 필요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종원 도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지역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전국 3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농촌 및 도서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자가용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노인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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