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행정공백 우려…사법 리스크 해소되길 기대
대법원 상고 기각되면 군수직 상실, 4·2재선거 실시
파기환송 선고 시 추가 심리 일정으로 보궐선거 불가능
10여명 자천타천 후보 거론, 정철원 군의장 조국당 ‘입당’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노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3일에 열려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병노 군수와 검찰이 2심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밝혔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그 동안 재판에서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는 대납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조차 기각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고 후임 군수는 4월 2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범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담양군정은 재선거가 치러지는 4월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반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추가 심리 등이 필요해 빠르면 10월 재보궐 선거로 늦춰지고 이 경우 차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군수직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임기 4년 중 2년 8개월이 지나 갔지만 아직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지냐, 직위 상실이냐’를 두고 주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동요와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 군수가 행여 중도 하차하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역점 사업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역 공무원들도 민선 8기 시작 시점부터 군수가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악재여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담양군은 지난 2009년에 이정섭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 기본적인 인사나 현안 사업 등이 관리 수준에 그쳐 행정 공백이 매우 컷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역민심이 어수선하지만 만약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다면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서 “행정공백은 물론 지역사회 민심 및 여론 분열 등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오는 13일 열리는 상고심 재판을 통해 모든 게 정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선거가 실시 될 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동안 군수 출마를 준비 해온 입지자들의 물밑·수면 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입자자들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지지세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담양군수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설 명절 기간에도 이름을 알리기 위해 새해 인사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내 읍·면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10여명이 자천타전으로 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군수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수북면)과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금성면)을 비롯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무정면 출신) ▲김영신 전 담양부군수(용면 출신) ▲김용주 전 담양군청 과장(금성면 출신)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수북면 출신) ▲정철원 담양군의장(금성면) 등 7명은 출마 채비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용면 출신 윤영덕 전 의원도 지역에서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2~3명이 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정상 당내 경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입지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개월로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계파·정당·세대 간 경선과 본선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선 군의원인 무소속 정철원 군의장이 지난 3일 조국혁신당에 전격 입당함에 따라 군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및 무소속과 3자 대결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