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해소방안 등 논의

 

담양군은 최근 송강정실에서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담양군은 4년간 34개 사업, 248억원을 배분받아 3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1.2%이다.

이번 보고회는 기금사업 추진상황 및 부진 사유 분석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며, 집행 부진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간 과다 소요 ▲사업추진 참여율 저조 등으로 보고됐다.

이에, 부진사유가 해소되면 2022-2023년 사업들은 올해 안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2024년 사업은 5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기금사업비 배분은 공제조합에서 지자체 예산편성과 23년 기금사업 집행률에 따라 조건부로 송금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군 2025년 투자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될 예정이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추진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6년 투자계획도 정주인구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대에 효과가 있는 우리 담양의 특성이 담긴 특화사업 발굴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 원 (광역 25%, 기초 75%)의 규모로 지정 지자체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에 배분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