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사업추진 적합…일부 공법 미준수 등 발생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는 지난 3~17일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주민불만 최소화 및 군민복지 향상,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구현을 위해 추연욱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345개(828억원)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시정 26건 ▲개선 21건 ▲건의 52건 ▲자료요구 13건 등 112건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번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죽녹원 진입로 확장과 돌담쌓기 보수공사, 죽녹원 전망대내 친환경적 화장실 디자인, 영산강 자전거길 명품대나무가로수 보식, 야간관광을 위한 영산강문화공원과 메타세쿼이아길의 야간경관 조성, 생태자연하천 정비 등은 담양이 지향하는 관광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또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안길포장 등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사업들로 대체적으로 농업인의 편의와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행해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정기반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창평 광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수북 지방상수도 확장은 일상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로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농작업 편의를 위한 배수로 공사도 농촌환경기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격점을 내렸다.
군의회는 다만 일부사업에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미흡, 설계와 다른 자재 사용, 적정한 공법 미준수,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부터 현장조사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 담당자와 감독자의 빈틈 없는 준공검사는 물론 사전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법적인 절차이행의 지연이나 설계변경, 토지보상 미협의, 인근 주민과의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한 법적절차 이행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업완공으로 지역발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농로포장과 배수로공사에서 인접논과의 사면처리가 미흡해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유실될 우려를 안고 있으며, 농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코너 부분의 라운딩을 주지 않아 농기계 등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농로포장 시작과 끝부분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와 아스콘 접합부위를 반드시 컷팅 시공하는 등 마감 정리와 튼튼한 구조물 설치 강화, 사고 위험 사전예방 등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설계상 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등으로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