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네편 없는 ‘5천만 국민의 지도자’
▲차경진 민주당 대의원=광화문 촛불이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칠 때 우리 담양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던 촛불시위의 장이 엊그제 같은데 새 정부 출범으로 새 나라를 꿈꾸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집념하나로 권리당원, 대의원, 자원봉사자들이 열정과 헌신적인 선거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필요한 일이면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흔들리지 않고 민주정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들이 힘써 줬으면 좋겠다.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멋진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드문제로 인한 미국·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일수록 내편 네편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이다.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통합된 국민과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5천만 국민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통합정치로 국민이 희망 갖는 나라 건설
▲정광성 국민의당 담양연락소장=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아픔을 뒤로 하고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이 났다.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가 발목을 잡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가 반대하는 끝없는 싸움판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 한사람의 변화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지기를 원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 속에 튼튼한 안보가 있고, 강인한 외교가 있고, 더 좋은 경제와 복지·문화 그리고 온 국민의 행복이 있지만 그동안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 속에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어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프면 국가가 모든 치료를 책임져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외로운 국민들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사업하다 실패한 국민들에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국민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농사를 짓지만 행복과 웃음이 있고, 장애를 가졌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 제공
▲황태성 담양군노인대학 학장=문제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평등한 가치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통치철학으로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관리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참 신선하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담양에는 1만3천329명의 노인들이 계신다. 이 어르신들이 늘 행복하고 넉넉하게 노년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1945년 해방당시만 해도 우리는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다. 지금은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 문턱에 서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현재 70·80·90대 노인들의 공이 크다.
어려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고 젊어서는 산업역군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며 고속성장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헌신하신 분들이시다. 이 노인들이 이제는 대접을 받으며 노년을 평안히 살수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된 최저생활비로,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난과무지로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나, 전업주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살아가기 힘든 노인들에게 넉넉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21조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81만개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자리와 그 예산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인 스쿨지킴이,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등의 일자리가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한다면 마을꽃길가꾸기, 마을청소 및 환경미화, 이야기할아버지, 이야기할머니, 손자손녀돌봄미, 아동독서지도, 고장문화해설 등등의 이와 유사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부담없이 건강한 노후를 일하며 살수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앞서 웃어른을 존경하고 노인들을 우대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력단절 없고 유리천장 없는 여성 등용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유능한 여성을 발탁해 장관급 인사에 남녀 동수 비율로 늘리겠다며 인사수석으로 여성을 임명했다.
많은 여성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여성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2010년 66.1점에서 매년 아주 서서히 1.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성평등 지수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더불어 성별임금 격차와 고용의 형태, 여성이 육아에 집중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높은 성폭력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의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정국이 혼란한 이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있겠지만 여성들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 자급능력을
▲오봉록 우리콩영농조합법인 대표=국민들이 환호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새 정부에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할 것이다. 과정은 평등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취임연설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역대 정부처럼 재벌우선정책이 계속된다면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농민과 농업과 농촌정책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 농업은 파탄에 이르고 농촌은 초토화되기 일보직전이다.
과거 화려한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항상 농업의 양보가 뒤를 따르다 보니 쌀값은 35년 전 으로 후퇴하고, 농가부채는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이번에도 농업분야가 다른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다면 우리 농업은 영원히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들이 시행했던 농업과 농촌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폐기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시행해 식량 자급능력을 항상 시키고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통일농업을 시행해 우리 농업이 민족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창고에 묵힌 채로 몇 천억원의 보관비를 들여가면서도 외국산 쌀을 수입할 게 아니라 이 남아도는 쌀을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 식량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남북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명농업과 식량안보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사교육비 걱정없는 교육개혁 됐으면
▲차혁렬 동초교 운영위원장=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새로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크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현안들이 당장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겠지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었으면 한다.
공부는 입시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이어야 함에도 유치원 시절부터 각종 학원과 과외로 아이들을 뱅뱅 돌리고 학교는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운다.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힌다’는 학생들이 많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 현실에서 학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날마다 학교가기가 기다려지는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고 노후를 빼앗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또 다른 구성원인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도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대, 학내 비정규직 제로화가 실현된다면 사회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영세한 골목 상인들도 잘 사는 나라 기대
▲박영수 한진철물점 대표=담양읍 중앙로 상가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경기가 나쁘다는 탓을 하기도 하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 정도가 심한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손님을 빼앗기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할 만한 분야까지 치고 들어오는 대자본들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골목경제를 살리려면 대자본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자금애로를 겪는 상인들이 낮은 금리로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처럼 세금혜택에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고자 해도 매우 심사가 까다로운데다 높은 금리마저 적용되는 삼중고를 격고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주어진 기한 안에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자감면이나 대출자격 요건을 완화해주도록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덧붙여 이곳 담양은 전국에서도 관광지로 이름난 곳이지만 관광지라는 특성상 일부 업종에 정책이 집중돼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도 더러는 발생한다.
이번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바란다.
대학생 취업문제, 학비부담 완화돼야
▲최유진 전북대 의류학과=담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쉴 틈이 없다.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취업문제다.
4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이것의 2배가 넘는 23.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푸념하고 있다.
4학년인 내 주변에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는 친구들보다 전공과는 무관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오히려 더 많다.
그중에는 휴학으로 졸업을 연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취업공부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정도로 취업문제는 대학생들에게 절박하다.
또 졸업을 두려워 할 만큼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등록금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대학생 10명 중 4명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실질적 학비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점이 떨어져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일자리도 없이 큰 빚을 짊어진 채 사회로 내몰려 ‘흙수저’의 서러움을 절감할 미래에 대해 암울해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기숙사 증설을 통한 주거문제 완화, 대학 통·폐합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 청년창업 등 대학생활 전반은 물론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 살피는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