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11.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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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작년 11월∼올해 10월말 건설사업장 현장조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13~27일까지 1천500만원 이상 토목·건축·기타 사업장 등 건설사업장 57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은 총 555건에 1천807여 억 원의 전체 사업장 중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이 높은 사업장을 위주로 현지 확인 15개소, 서류심사 42개소 총 57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에 따른 여건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동안 군은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거 및 영농에 필요한 마을안길 확·포장, 농로 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며 제방 보수공사, 하천 수해복구공사 등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기 전에 적기 시행해 영농철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전체 사업대상지구 중 일부만 시행되거나 연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어 주민생활과 영농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니 사업종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관급자재 등 자재공급 지연 시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기간 내 조치하여 하자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설 및 가드 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공사현장 주변정리 등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길 주문했다.
담양군의회가 현장조사에서 지적 또는 권장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공사= 샤워장과 탈의실 사이의 가림막 설치 등 차폐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현 사업위치가 도로보다 낮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배수시설 등의 재난 대비 시설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담양종합체육관 수해복구공사= 건물위치가 도로보다 낮은 침수 위험지역으로 상습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침수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존시설물(스탠드, 진행대 등)이 비용 상의 문제로 철거가 어려움에 따라 개보수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향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존 시설물(화장실 등)의 관리가 필요해 보임.
▲추성경기장 개보수공사= 외벽 마감처리(페인트 칠, 틈새보강)가 미흡하니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 바람. 지역주민 및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추성경기장의 준공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지도 바람.
▲객사리 석당간 및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건축물 지붕면의 처마 목재가 벌어져 시공이 부실하니 목재본드 메꾸기 등을 통해 마감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문화의집 주변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라스 주변에 가벽 설치 및 주변 민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외부 주차장에서 청소년 문화의집까지의 동선에 육교나 지하도 등을 계획하여 건널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동문화예술촌 해동쉼터 건립공사= 입점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입점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예술촌 활성화 방안(예술촌 홍보, 임대료 절감 등)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바닥 하자 문제를 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보수 공사를 시행  하기 바람.
▲담양메타서클 프로젝트 조성사업= 어린이공원과 설립목적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어린이공원의 입장객이 줄어들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향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검토 철저. 메타와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메타서클을 조성하기 바람. 생태습지나 개울 등을 소규모로 조성하기보다는 주제를 단일화하여 규모를 키워서 조성‧운영하기 바람.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등을 검토하고 발주할 때부터 자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공기 지연 시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 바람.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한전주 재설치(이동 및 지중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가사문학 혈암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표지판 및 라바콘, 야간 유도등 등의 설치가 미흡하니 보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창평 유천리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되었으나 안전시설이 미비하므로 추가공사로 아스콘 덧씌우기(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설, 가드 레일 설치 등)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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