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가분석 용역 및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9년째 동결되면서 공공위생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양군과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따르면 현재 분뇨 수거 조례 단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톤당 1만6천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과 유류비 상승, 차량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운영 여건은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단가 체계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뇨 수집·운반 업무는 주민 생활환경과 공공위생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현재 조례가 정한 단가로는 작업을 수행할수록 경영상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현장 작업 시 평균 2명의 인력이 약 2시간 동안 투입되며, 인건비만 8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여기에 차량 왕복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 정비비 등 각종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가는 현행 수수료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양군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는 5톤 차량 기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유류비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수거 단가는 9년째 그대로”라며 “공공서비스라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현행 구조가 지속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분뇨 수거는 주민들이 기피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 필수 업무인 만큼 현실적인 원가 산정과 합리적인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담양군과 담양군의회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사이의 우려도 크다.
한 주민은 “분뇨수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된다”며 “공공위생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관계자는 “분뇨수거 조례 단가 현실화를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거업체의 경영 정상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