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모두 민주당 후보, 후보등록도 없는 ‘깜깜이·나눠먹기’
타 지자체 ‘후보 등록제 및 정견 발표’ 도입 추세와 대조적
담양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교황식 의장 선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책과 비전 검증은 뒷전인 채, 의원들 간의 정당 및 다선·친분에 의한 ‘교황선출식 선거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공개적 후보 등록으로 바꾸자는 군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및 3명의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자치행정위·산업건설위)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원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회 회의 규칙 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가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결정한 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상임위원장 후보가 돼 9명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담양군의회는 30여 년이 넘게 의장단 선거에 일명 짬짬이 선거라는 변질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원을 구성해 왔다.
즉 교황선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9명의 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가 된다.
그동안 전국 의회 대부분은 교황선출 방식이란 엄격한 선거 방식을 지방의회에 도입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선출 방식도 현실정치와 접목되면서 ‘때’가 너무 묻어 그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내부 갈등을 촉발해 상임위원장직 보장 등 합종연횡과 밀실·금품거래를 낳고 편 가르기 식 진흙탕 싸움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투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전 의원들끼리 물밑에서 표를 결집하는 ‘밀실 야합’을 부추긴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번 제10대 담양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석 전체를 싹쓸이하며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9석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의원만 마음을 모으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개 자리(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를 미리 ‘나눠먹기’식으로 조율하고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의장 후보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전국의 상당수 지방의회는 이러한 교황식 선출 방식의 폐단을 깨닫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
전남 지역 내에서도 몇몇 시·군의회가 ▲선거일 전 공식 후보 등록을 통해 깜깜이 선거 차단하는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의회 운영 비전을 군민에게 공개후보자가 의회 운영 방침과 지역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공개 정견 발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군정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정작 자신들의 수장을 뽑을 때는 동네 반장 선거보다 투명하지 못하다”고 꼬집으며 “계파나 친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자리를 조율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군민과 언론 앞에서 당당히 능력을 검증받는 후보 등록제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 “지금 전국의 대다수의 의회들이 사전 후보 접수와 정견 발표 과정을 거친 후 투표를 하는 후보등록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다”면서 “담양군의회도 군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의장단 선거를 치르고 원 구성을 단행해 군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담양군민의 진짜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