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객관적 진실은 존재한다
(기고)객관적 진실은 존재한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6.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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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원로
금성면 매곡길 출신  

 

우리 인간사회가 도덕과 윤리로만 유지될 수 있다면, 법은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도둑이나 사기꾼이 없어지진 않듯이 그걸 위반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에만 취하지 않고, 따라서 윤리 도덕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윤리 도덕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말하자면, 효성)이 지극하고 착실한 사람이 굶주려서 부모와 자기가 먹고 싶은 충동에 빵을 훔쳤다가 법에 걸려 전과자가 되어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전과자 신분으로 취직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해야겠습니까? 
또 그와 반대로 간악한 사람이 법을 잘 알고 법적인 잘못을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써서 법적인 잘못을 피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으로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차별 없이 누구나 고르게 누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때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후에 친자포기를 해서 부모 봉양을 포기하고 부모를 굶어 죽게 방치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기 배고픔에 빵을 훔치다가 인생 망친 효자보다 부모 봉양을 포기하고 법망을 피하며 호의호식을 한 자가 훌륭한 인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법적인 잘못이 곧 윤리 도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말입니다. 
만일 현실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하다면 그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여도 앞에 말씀드리는 예를 말하자면 윤리 도덕은 법의 일부이고 오직 법과 효율만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될 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윤리는 체계화된 도덕 혹은 도덕적 규범이 왜 도덕적 규범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모든 법적 판단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법적 판단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판단이 아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객관적 진실은 존재한다’ 라는 말로 맺음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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